「2026년 과학기술·디지털 문화 확산 홍보 영상 제작」사업

제안요청서

2025. 11.

담 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소통팀	이형한 사무관 김성동 주무관	☎ 044-202-4041 ☎ 044-202-4042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추진배경	1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1

4. 과업내용	1

Ⅱ 입찰개요	3

1. 입찰참가자격	3

2. 계약방법 및 사업자 선정 절차	3

3. 유의사항	4

Ⅲ 평가방법	5

1. 평가방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5

2. 기술평가	5

3. 기술평가시 유의사항	6

4.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7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9

1. 제안서 제출	9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9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안)	11

Ⅴ 기술협상	12

1. 협상 일반	12

2. 협상 내용	12

[별지서식] 제1호 ~ 제3호	13

I. 사업개요

1. 사업명

ㅇ 2026년 과학기술·디지털 문화 확산 홍보 영상 제작

2. 추진배경

ㅇ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 과기정통부와 소관 정책에 호의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ㅇ (사업기간) 계약일 ~ 2026.12.10.

ㅇ (사업예산) ₩411,00,000원(VAT 포함)

※ 본 사업은 2026년 회계년도 사업예산(안)을 기준으로 추진하되, 예산 최종 확정시 사업예산이 감액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업으로 변경·적용함

4. 과업내용

① (인플루언서 협업 소통 캠페인)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을 설명·대국민 소통 하는 영상 기획·제작(4편)

- 캠페인 콘셉트와 그에 따른 인플루언서 제시, 영상 구성안, 캠페인 일정 및 운영 등 추진 계획 수립 및 제안

※ 제작 및 게재 일정, 확산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계획 수립

- 과기정통부 기관장이 출연하는 경우(채널 제휴), 인플루언서가 과기정통부 영상에 출연하는 경우(제작 협업) 모두 가능하며,

- 과기정통부 정책 소통에 가장 효과적인 인플루언서 협업 방안을 도출하여 기획, 제안

② (트렌디 소통 콘텐츠)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정보와 상식을 트렌디하고 알기 쉽게 풀어내는 영상 기획·제작(24편 내외)

-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대국민 친숙도 제고를 위한 숏폼 영상 콘텐츠로 연중 시리즈로 기획

- 숏폼 콘텐츠의 2차 확산(밈 등) 계획 제안 및 실행

- 제작 및 게재 일정, 확산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추진 계획 수립, 제안

③ (정책 소통 시리즈) 국민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리즈 정책 소통 콘텐츠(16편 내외)

- 토크쇼, 다큐멘터리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획

- 영상 콘셉트 및 구성안과 그에 따른 출연진 등을 기획, 제안

- 제작 및 게재 일정, 확산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계획 수립

④ (콘텐츠 확산) 영상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온라인 확산될 수 있도록 쇼츠 제작, 썸네일 제작, 이벤트 등 확산 계획 수립·진행

II. 입찰개요

1.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참가자격) 비디오물제작업(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323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비디오물제작업(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3230)’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계약방법 및 사업자 선정 절차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예규 제802호, 2025.10.3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예규 제721호, 2024.9.13.)

ㅇ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과기정통부) → 가격평가 및 종합평가(조달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낙찰자 선정 → 계약

3. 유의사항

ㅇ (입찰공고 및 접수) 나라장터(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ㅇ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및 하도급 가능 사업임

- 단,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 공동도급(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자 선정 후 본 제안서에 제시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재용역(하도급) 할 수 없음(단일 수급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한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4.9.13.)｣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III. 평가방법

1. 평가방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100%) = 기술평가 점수(90%) + 가격평가 점수(10%)

- 기술평가는 과기정통부에서, 가격평가 및 종합평가는 조달청에서 진행함

ㅇ 종합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배점 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기술평가

ㅇ (평가방법) 제안사들의 경쟁PT를 통해 제안서 평가 실시, 대면평가

- 외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으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함

ㅇ (기술평가점수 산정) 90점 만점*이며,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90점의 85%(76.5점) 이상 획득해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득함

* 본 사업은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해야 하는 사업인바, 사업자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검증이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술평가 점수 배점을 90점으로 함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시행 2025.7.1.)」준용

3. 기술평가시 유의사항

ㅇ (일시·장소)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개별 통보

ㅇ (제안서 발표)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라 각 30분 이내로 진행(Q&A 포함)

- 단, 입찰 업체가 4개사를 초과할 경우, 발표 시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다른 제안사의 발표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ㅇ (참석자) 설명회장에는 발표에 참여하는 2인 이하만 입장하며,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 또는 용역참여자가 직접 해야함

▲ 사업관리자 및 용역참여자의 자격: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

-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제출(제안서에 포함), 신분증 지참

ㅇ (발표 자료) 설명회장에서 사용하는 발표자료는 입찰공고 기간에 접수한 자료만 가능함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추가로 변형 또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음

ㅇ 불참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ㅇ (기타사항) 빔프로젝트 및 제안서 발표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과기정통부에서 제공하며,

- 레이저 포인터를 제외하고 제안사에서 별도 장비를 준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4.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ㅇ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9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기준
사업 관리 부문 (10)	경영상태 (정량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등급에 따른 점수표 참조	6
	제안사 일반	ㅇ 제안사 포트폴리오와 본 사업과의 관련성 ㅇ 투입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4
사업 수행 부문 (80)	사업 수행 능력	ㅇ 사업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수행 가능성 ㅇ 과기정통부 주요 업무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	10
	인플루언서 협업 소통 캠페인	ㅇ 기획 의도, 콘셉트, 구성 등 캠페인 기획안 - 실현 가능한 인플루언서 제안 ㅇ 캠페인 운영 계획(제작 및 콘텐츠 운영 등) ㅇ 제안한 기획안의 참신성 및 실행가능성	20
	트랜디 소통 콘텐츠	ㅇ 기획 의도, 콘셉트, 구성 등 콘텐츠 기획안 ㅇ 숏폼 콘텐츠 2차 확산 전략 및 연간 운영 계획 ㅇ 제안한 기획안의 참신성 및 실행가능성	10
	정책 소통 시리즈	ㅇ 기획 의도, 콘셉트, 구성, 출연진 등 시리즈 기획안 ㅇ 제안한 기획안의 참신성 및 실행가능성	10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	ㅇ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 - 촬영, 작가, 편집 등 전문 인력 활용 계획 - 아이디어, 소재에 따른 영상 구성 및 구현 능력 - 제작 계획의 실현 가능성 ㅇ 제안한 영상 기획안에 대한 참고 영상 소개* * 선택사항이며, 영상물 상영 불가	20
	영상 콘텐츠 확산 능력	ㅇ 영상 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획 및 운영 능력 ㅇ 소통 이벤트 기획·추진 계획의 적절성 ㅇ 바이럴을 위한 영상 콘텐츠 활용 계획 제안 ㅇ 제안의 참신성 및 실행 가능성	10
총 계			90

ㅇ 등급에 따른 점수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시행 2025.7.1.)」제9조제3항1호

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5.7
B+, B0, B-	B-	B+, B0, B-	90%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4.2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I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제안서, 발표용 제안서, 기타서류)

ㅇ (제안서 제출) PDF 파일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 입찰 공고가 종료된 후에는 제안서 등 모든 서류를 수정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정성제안서에‘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사본,‘회사 주요 포트폴리오(또는 주요 사업 성과)’, 사업 참여 인원들의 주요 경력 사항(혹은 주요 사업 성과)’을 반드시 포함

ㅇ (발표용 제안서)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발표용 제안서를 PDF 파일로 입찰 기간 내에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 발표용 제안서 제출은 선택사항임

- 발표용 제안서에‘회사 주요 포트폴리오(또는 주요 사업 성과)’를 반드시 포함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에 근거하며,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

ㅇ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작성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에 이용한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서 발주처와 제안사간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함

-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되,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요청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ㅇ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기획재정부예규 제798호, 시행 2025.10.30.)

- 당 사업 관련 저작권 문제 발생시 제작사가 모든 책임 부담

ㅇ 제안사는 본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ㅇ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안)

ㅇ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 되며, 내용·목차 등은 자유롭게 작성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ㅇ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주요사업내용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별지 1∼2
2. 주요사업실적	ㅇ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 사업실적 제출은 선택사항임
3.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4.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Ⅲ.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ㅇ 사업 추진 일정을 단위업무와 작업 공정단위 별로 상세히 제시
2. 투입인력 운영계획	ㅇ 사업 이행할 인력의 이력사항 및 작업 단위별 제시 ㅇ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투입인력들의 직무 및 역할을 명확하게 표기
3. 보고 및 검토계획	ㅇ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착수보고, 월간·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기타 관리방안	ㅇ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 - 품질관리, 위험관리, 보안대책, 보고 및 검토계획 등
Ⅳ. 사업내용부문
1. 인플루언서 협업 소통 캠페인	ㅇ 기획 의도, 콘셉트, 구성 등 캠페인 기획안 - 인플루언서 제안 포함 ㅇ 캠페인 운영 계획(제작 및 콘텐츠 운영 등)
2. 트렌디 소통 콘텐츠	ㅇ 기획 의도, 콘셉트, 구성 등 캠페인 기획안 ㅇ 숏폼 콘텐츠 2차 확산 전략 ㅇ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연간 계획
3. 정책 소통 시리즈	ㅇ 기획 의도, 콘셉트, 구성, 출연진 등 시리즈 기획안 ㅇ 시리즈 운영 계획(제작 및 콘텐츠 운영 등)
4. 콘텐츠 확산 계획	ㅇ 영상 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획 및 운영 기획 - 확산 이벤트, 영상 활용 방안 등
Ⅴ. 기타	ㅇ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수정, 삭제가 필요한 사항

V. 기술협상

1. 협상일반

ㅇ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붙일 수 있음

ㅇ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2. 협상내용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별지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기관) 명		대표자
용역 등록 분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요 연혁, 주요 사업분야, 자산, 연간매출액등

【별지서식2】

사업 참여자 조직표

사 업 수 행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1. 총괄, 단계별, 부문별 참여자 표시

2.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3.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별지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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